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 안 번 호	1622		제출년월일 :	2015. 10.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1. 제정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15. 8. 4.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는바, 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안 제3조)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4조~제10조)

3. 참 고 사 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5.9.8 ~ 10.5)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나. 관련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①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4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안전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